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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56

 

 

지역아동센터 평가 거부 이유있다

사설
2010년 12월 23일 (목)


저소득층 아이들의 돌봄과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부평가를 거부한 데 대해 운영비 삭감과 급식카드를 도입키로 하자 반발하고 있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시와 아동인권을 내세운 지역아동센서 사이에 주장도 평행선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복지시설이다.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아동센터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교부하면서 지역아동센터들이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아예 평가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 평가지표가 만들어졌고, 실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결손가정 등 방임아동의 소외을 부추겨 평가를 거부했다는 아동센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인천지역아동센터의 169곳 중 평가를 받은 36곳은 내년부터 매월 운영비 350만원을 받지만 평가를 거부한 133곳은 평균 2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안그래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 터에 운영비가 줄어들 경우 이용하는 아동수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도 맞을 수 있다. 평가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아이를 볼모로 잡는 행위라는 비판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가결과가 지원금 확대가 아닌 삭감 근거로 활용돼선 안된다.
정부가 아동센터의 평가목적을 부실방지와 건실운영을 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성이 부여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오히려 방임아동의 소외로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운영비 지원삭감에 악용되는 평가제는 갈 곳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안겨줄 뿐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대다수가 운영비 삭감으로 문을 닫게 될 최악의 사태에 고민해야 한다. 가뜩이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예산을 늘려야 마땅하다. 평가는 그후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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